1.10 주택 대책 요약 정리

 

1.10 주택 대책 요약 정리

1.10 주택대책

목차

부동산 가격은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부동산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때로는 부동산 시장을 얼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분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1.10 주택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정부는 공공주택을 14만 호 이상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매각,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며,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비율을 4%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택지에 2만 호, 수도권 신도시에 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공급호수	예정일
인천 계양	1.7만 호	2024년 상반기 주택 착공
고양 창릉	3.6만 호	2024년 하반기 주택 착공
남양주 왕숙	6.6만 호
하남 교산	3.3만 호
부천 대장	1.9만 호	2025년 1월 주택 착공
광명 시흥	7만 호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의왕군포안산	4.1만 호	2024년 상반기 지구계획 신청
화성 진안	2.9만 호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신청

건설산업 활력 회복

이러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조력하는 정책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많은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는 PF 대출에 보증 25조 원 공급 및 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소멸될 우려가 있는 지방에 활력을 넣기 위해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건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간 사업장은 LH가 매입 후 정상화를 조력할 예정이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의 리스크 관리도 정부에서 조력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 시 필요한 경우 대체 시공사 선정을 조력하고 입주 지연, 하자 보수 등의 경우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을 조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SOC 예산 56조 원 중 19.8조 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