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2~11월까지 묶여있던 기준금리를 다시 또 3.5%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PF를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 등의 악재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3%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아홉 번이나 동결된 기준금리
이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벌써 9번째입니다. 한은과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기업의 연구사에서는 고금리, 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2% 성장률에 악재를 끼치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입니다. 이러한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과 벌어진 금리 격차는 한국은행에서 쉽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여기에 따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금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가계대출입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가계대출이 3조 1천억 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 2천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 동결 행진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하반기부터 비로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벌어질 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쉽게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미국과 벌어진 금리 격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려 200bp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따라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및 인플레이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으며,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거품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언젠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공부를 통해 자산 매집을 고려할 시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