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유동성 지원 39조, 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명절 유동성 지원 39조

명절 유동성 지원 39조

정부에서 명절 유동성 지원에 39조를 신규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설 민생대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설 민생대책 내용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번 더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줄여줄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며 3월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되며, 종이형 상품권은 경우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한도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도 무료로 운행할 방칩니다. 또한 해당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합니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대학생 학비 경감

이날 대학생 학비 경감에 대한 내용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학생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공개 주문했으며, 격차 해소를 강조해 온 만큼 실무 당정을 거쳐 오는 1학기부터 학비 경감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수출 중심 회복, 물가 2%대 안정세 예상

이러한 내용을 닮은 당정협의회에서는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이끌고 물가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정부 3년 차인 올해를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남지 않고 실제로 민생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